지난해 10월 미(美) 켈리 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은 미국 부시정권의 강경선회로 인해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북한은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의거해 동결해온 영변 핵 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철수시켰으며 지난 1월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의 북핵 문제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

　북핵과 관련한 국내 여론 역시 분분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특검제 실시 여부를 위한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사전답사단이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방문하였고,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공사가 재개되는 등 북한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슈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움직임과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유럽 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북핵 문제를 지켜보고 있으며 일본 역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를 통해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합의하는 등의 국제적인 의견 분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분위기 역시 통일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나마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반발을 통해 정부의 북핵 해결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국론의 통일이다. 우리 내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시각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 이에 대한 국론의 통일이 우선되어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와 여러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우리 내부의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은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의 존중과 지속적인 실천을 다시 한번 약속하여야 한다. 이는 물론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약속,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미간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다음과 같은 다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전폭적인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지원하고 어떠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는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정치권 내부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여론 유포 등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평화적인 대북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처럼 핵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론의 통일이 우선이다. 국제적인 분위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기에 여론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외교정책과 노선이 명확히 국제사회에 전달되어야 만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홍창진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