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의 핵보유 시인으로 북핵문제는 북미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베이징회담에서 북한은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적대적 북미관계가 아닌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에 대해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미간 핵공방의 본질은 무엇인가. 과연 미국이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북을 위협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 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서만 핵을 문제화 하는가.

이라크 침략도 미국이 정말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다. 북미간의 적대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북미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명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미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었는데 그러한 냉전적 요소들이 북미간의 적대관계,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압축된 것이다.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해 억지, 봉쇄보다는 개입, 확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른바 '연착륙', '평화적 이행'이라는 것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붕괴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군사적 압력도 강화시키면서 '억지와 개입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을 남한만이 아닌 북한에까지 확장시키려 한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클린턴 정부나 부시 정부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시대의 '연착륙', '평화적 이행' 등의 정책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억지력을 중심에 두는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한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출발한 부시의 대북정책은 2001년 6월에 발표된 첫째 핵사찰 선행, 둘째 미사일 개발 포기, 셋째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등 북한에 대한 사실상 무장 해제를 기본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다. 때문에 미국이 북의 핵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며, 또한 그를 합리화 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남북간의 경제교류, 민간교류 등 교류협력을 늘려 민족공조를 튼튼히 해야 하겠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통해 '핵개발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높은 발전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나아가서 북일수교회담이 촉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 예컨대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6자회담과 같은 새로운 틀의 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기존 군사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당국과 통일운동단체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운동을 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문제인 것이다./홍창진(천주교 수원교구신부·정의평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