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발발한 미 테러사태가 세계화 시대의 본격적 도래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테러 이후 세계각국의 동시다발적 금리인하조치, 주가동요 등 테러발생이 전세계 경제에 끼친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목도하였다.
세계화란 그런 것이다.
각종 경제장벽의 무력화와 철폐, 정보혁명 등으로 자본과 노동, 상품, 정보가 자유로이 넘나들어, 세계가 점점 하나의 사회경제권역화되는 세계화로 인하여, 미 테러사태와 같은 국지적 사건이 실시간으로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과거 수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이 얼마나 충격적인 변화인가. 이렇듯 전세계 크고 작은 사건의 파급효과와 전달속도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다. 마치 북경에서 펄럭이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미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dwatd Lorenz)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적용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면 각국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것이고 그렇다면 각국의 경제수준이 결국 평준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세계화의 잠정적 결과는 그러한 미시경제학적 추론과는 판이하다.
부유한 나라는 더욱 부유해졌고 가난한 나라는 더욱 가난해졌다. 전형적인 20:80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라 할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세계화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이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시스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자본과 노동(특히 자본)은 가장 세련된 제도적 환경을 찾아 집중되어, 그 결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불균등하게 배분됨으로써 국가간 경제격차를 확대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선 각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 시스템 구축의 대표적인 예인 국토환경 분야는 세계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 바, 물류 및 환경시설이 완비된 산업단지의 구축, 세심한 기반시설이 배치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작게는 고객에 대한 친절에서 부터 크게는 완벽한 도시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토환경에 있어서의 세련된 시스템의 구축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작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단 국토환경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대비하여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고 협력하여 내실 있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필자에겐 미 테러사태가 세계화의 도래와 준비작업의 중요성을 각성하라고 아우성치는 듯하다. <조창수(土公 경기지사장)>조창수(土公>
시스템 경쟁과 국토환경
입력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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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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