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주식으로서 우리 식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쌀농사는 우리의
역사요 문화요 삶의 바탕이다.
　그러면서 쌀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바탕이 되었고 농업의 근간을 이
루어왔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산업사회구조로 변화된 현재에도 쌀농사는
전국 138만농가의 77%인 106만 농가가 쌀을 재배하고 있고 쌀소득은 농가소
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정은 곧 '미곡정책'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들어 쌀농사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UR, WTO협상 등 세계화로 이어지는 급격한 경제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
외적으로 쌀농사를 위협하는 요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양곡정책은 기본적으로 증산과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
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은 땀흘려 풍년농사를 지어놓고 기쁘기는 커녕 한숨만 내쉬어
야 하는 풍년기근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쌀값 하락 그리
고 수매기피에 대한 농민의 분노와 절망이 극에 달해 농촌인심이 흉흉하고
농협마다 농민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농민들이 이 처럼 희망을 잃고 있다. 쌀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 또
한 팽배하다. 논을 팔려고 내놓는 농민들이 늘고 있지만 사는 사람도 없
다. 그동안 강력한 식량증산 정책으로 쌓아올린 세계에서 으뜸가는 쌀농사
의 생산기술이 한순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지경이다. 쌀농사의 기반이 무
너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쌀농사를 살려야 한다
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는 쌀문제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민족의 생명줄
인 쌀창고의 열쇠를 우리 농민이 아닌 그 누군가 다른나라의 농민손에 쥐어
졌을때를 감히 상상해 보라.
　둘째로 정부는 농업정책의 근본방향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증산위주
인 현재의 양곡정책을 양질미 중심정책으로 바꾸고 쌀생산농가에 대한 보조
금, 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그
리고 죽어가는 농토를 건강한 흙으로 살려내고, 농촌사회의 노령화 부녀화
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고품질 고기능 쌀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특단의 지원을 해야한다.
　셋째로 쌀소비를 늘리는 수요측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법을 제정하여 쌀밥먹기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넷째로 쌀 생산농가들도 쌀대란을 남의탓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하루 다
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 노력보다는
정부에만 지나치게 의지하려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고품질 고기능의 쌀로
이 대란을 극복하겠다는 홀로서기의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드시 쌀농사는 살려야 한다. 쌀농사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지고 농업
이 무너지면 나라경제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가 무너진다는 것을 온국민은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경제 엿보기
　정진석〈사〉흙살리기 참대연대 대표


　쌀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주식으로서 우리 식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쌀농사는 우리의
역사요 문화요 삶의 바탕이다.
　그러면서 쌀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바탕이 되었고 농업의 근간을 이
루어왔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산업사회구조로 변화된 현재에도 쌀농사는
전국 138만농가의 77%인 106만 농가가 쌀을 재배하고 있고 쌀소득은 농가소
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정은 곧 '미곡정책'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들어 쌀농사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UR, WTO협상 등 세계화로 이어지는 급격한 경제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
외적으로 쌀농사를 위협하는 요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양곡정책은 기본적으로 증산과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
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은 땀흘려 풍년농사를 지어놓고 기쁘기는 커녕 한숨만 내쉬어
야 하는 풍년기근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쌀값 하락 그리
고 수매기피에 대한 농민의 분노와 절망이 극에 달해 농촌인심이 흉흉하고
농협마다 농민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농민들이 이 처럼 희망을 잃고 있다. 쌀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 또
한 팽배하다. 논을 팔려고 내놓는 농민들이 늘고 있지만 사는 사람도 없
다. 그동안 강력한 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