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국면을 반영하는 다양한 경제·산업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외환보유고(5위), 선박건조량(1위), 자동차 생산(5위), 철강생산국(6위) 등이 있으며 또한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인 동시에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로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利器)'는 내생적 또는 외생적 변수들에 의해 일순간 '해기(害器)'로 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일본의 '도쿄대정전(大停電)사태', 미국의 '드리마일아일랜드 원전사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의무조항 이행문제'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 효과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작용해 석유파동보다도 훨씬 강력한 '빅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제원유가가 저가(低價)안정세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도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마다 산업부문의 제조원가는 0.1∼0.25%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0.1% 인상되는가 하면 에너지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가 1%씩 악화돼 연간 2천억원씩의 직접피해가 발생된다.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전량에 대해 생태계 파괴비용이나 소요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비용 등이 추가된다면 전체비용은 가히 가공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다.
얼마전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라는 작은 섬나라가 계속해 바다속으로 잠겨가고 있어 지난해 11월 자국민을 뉴질랜드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산이 1950년 이래 약 10∼15% 감소되고, 지난 100년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는 10∼25㎝정도 높아졌다고 한다.
또 킬리만자로산 정상의 만년설 중 75%가 녹았으며 세계 각국의 사막면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 지구촌의 대홍수나 불볕더위, 이상 가뭄현상 등에 대한 보고는 이젠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뉴스거리다.
각종 자연재해의 주범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로 규명됨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제약이 강화된다는 점도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내 유수 에너지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선진국의 특별의무(20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량을 1990년 수준 동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 추가 감축)를 2018년부터 적용받을 경우 정상적 수준에서의 GDP를 3분의1내지 2분의1까지 축소시켜야 한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기후변화협약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국제사회에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겨울에는 지나친 난방으로 실내에서 반팔 옷을 입고, 여름에는 지나친 냉방으로 긴팔 옷을 입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면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개인주의와 위기불감증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구종덕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구종덕>
에너지절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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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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