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시장 과열이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까지 번졌다.

또한 아파트로부터 시작된 과열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거쳐 현재는 상가 및 신도시 등 개발지역 인근과 시골의 전원주택부지 등 내용도 다양하다.

아파트 분양권시장 과열 이후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오픈만 했다하면 떴다방과 아줌마부대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올 들어 특정지역의 부동산 거래 특별관리, 재건축 절차강화, 9·4 부동산 안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약발이 먹혀들지 않았다.

지난달 사우스 모닝포스트는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 내년도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쯤되면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화폐적 대가로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어들게 만든다. 민간소비뿐 아니라 투자수요가 줄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수출감소 등 불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면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다른 투자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폭도 커야 한다.

그러나 향후 무리한 금리인상은 자칫 우리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볼모로 우리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부동산시장 거품은 '일본식 자산디플레이션'을 걱정하게 한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순간 지난 IMF때와 같이 자산디플레가 발생해 부실금융기관을 양산시켰던 악몽이 떠올려지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소비와 수출이 되살아나고 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해 빠른 회복을 했지만 일본은 10년이 넘는 장기불황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더욱 초래하여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분명 이런 악몽을 걷어내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거품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형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인상은 너무 많은 독이 있다.

비관적 경제전망과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서서히 안정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투자자 구매력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출비율 제한 등은 과열을 식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투기 수요는 단기간내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 목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리인상과 대출제한만으로 부동산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분명 클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무엇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특히 투기적 수요가 많은 시장은 더욱 그렇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에 따른 시장위축의 가능성, 대출비율 축소 등을 통한 구매재원 확보의 축소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굳이 금리인상이란 '극약처방'을 써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경기위축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이응경 (대한토지신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