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수술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특별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의 12개 지방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문제다. 정부는 분권과 균형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정책 역시 지방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중복과 중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의 개편논의는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는 상반되는 중대한 착오를 범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청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중첩되고 중복된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집중과 효율성의 관점이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집중과 효율성의 관점은 신속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집권적인 가치지향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분권과 민주적 가치지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을 시정하고 지방중심으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는 수도이전과 같은 정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과연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은 성공적 균형발전의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정책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순환보직체제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적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어 실패의 확률이 오히려 높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채 시도되는 일률적인 권한이양은 오히려 정책실패로 인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개편논의는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으로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적 지원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개편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혁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관련 기능조정을 위한 설문분석 결과 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선호도나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보다는 높다는 인식이 그러한 조사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일원화를 통한 집중과 효율화보다는 오히려 다원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본다면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중요한 업무일수록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체제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가외성(redundancy)의 원칙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방우선주의보다 지방의 능력과 중앙정부의 능력을 교차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은 국가 전체고용의 70%,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담당 정부조직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필두로 하여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수십개의 부서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통폐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김종래·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