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사회 양극화의 해소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실시예정인 실손형 민간보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양극화 해소가 아닌 양극화의 극대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해 나이먹고 없는 자는 죽으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민간보험은 영리를 추구하다보니 55세 이상은 가입을 못하게 막아 놓았고 보장에도 한계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또한 나이가 적더라도 아무나 가입시켜 주지 않으며 질병이 심하여 민간보험에 이익이 안될시 다음해에는 계약을 받아주지 않는다. 민간보험은 순전히 경제 논리로 접근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엄청난 보험료의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민간보험은 개인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또한 개인별로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실시되면 결국 부자들은 가입하게 될 것이고 의료 쇼핑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돈 없어서 가입못하는 빈자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은 국민 화합에 크게 역행할 것이다. 부연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실손보상 상품이 본격 판매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나아가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탈퇴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이는 결국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불가로 이어져 사회보험의 연대원칙이 깨져 사회 양극화 초래를 야기하게된다.

선진국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현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선진국중 유일하게 전국민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으며 전 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가 14.2%로 세계최고다(우리나라는 5.9%). 그러나 자그마치 전 국민중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돼 그 결과로 영아사망률과 의료비지출대비 평균 수명이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막대한 의료비로 감당을 못해 가계 파산을 겪고 있다. 멀리 볼것없이 우리 형제 자녀중 미국에 유학가서 몸이 아파 의료비로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사례와 이민간 우리 교포가 의료비 감당이 안되어 치료차 국내로 귀국하여 진료를 받은후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로 크게 불편함없이 지내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항을 몇가지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MRI검사를 비롯하여 암환자와 중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10%로 경감하였고, 올해부터는 6세미만 환자가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우리공단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요실금 수술도 급여 처리토록 하여 부담을 줄였다. 6월부터는 입원식대도 급여가 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입원환자와 가족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암질환 검사에 유용한 PET(양전자 단층촬영)검사도 이번달부터 급여가 되고 있다. 현재 60% 수준인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정도가 되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정책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 섭섭하다. 무엇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가입돼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잘가꾸고 키워나가야할 때다.

/최 영 한(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