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시대가 열렸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하고 국가와 국민의 저력을 확인해 주었던 월드컵의 쾌거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3기 지방자치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경기도는 지경학적으로 볼 때 국가 경제와 기능의 중추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민선 3기시대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의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위목표나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건설에 선봉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길은 서해안시대를 열어서 동북아의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도연구원과 함께 서해안포럼을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구상을 수차례 청와대와 정치권 등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타까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늦게나마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수립하고 경제특구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김포권과 평택항에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중앙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짜는 것은 경기도의 몫이다. 이제 경기도 차원의 지혜와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지식기반중심지로서 경기도를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잠재력을 인정하여 타지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국 반도체 65%, 첨단전자 49.8%, 정밀화학 37%, 생물산업 70%, 기업연구개발인력 40%를 가진 경기도를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중심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앞으로 20년동안 경기도가 지식기반중심지를 건설하도록 면허(?)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은 과밀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산업으로 과밀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가 살 길은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대규모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방의 견제가 매우 심하지만 설득과 논리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민선 3기는 제2, 제3의 판교 R&D 단지를 얻어내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과 함께 경기도의 4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생명공학, 정보통신, 정밀기계 부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시대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을 법 취지에 맞게 살리는 것이다. 접경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규제하고 있는 한 정부든 경기도든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지원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향후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매년 34만명의 인구증가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수용할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즉 도시용 토지를 늘리는 것이 과제이다. 경기도는 현재 도시용지가 3.3%에 불과해 현재와 같은 부족한 도시용지로는 아무리 뛰어난 정책지도자나 계획가라 할지라도 공간계획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경기도가 안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향후 미집행도시계획토지를 속히 집행하고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도시용지를 전국 평균치인 5.3%까지 확보하는 것을 핵심 도정과제중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선 3기 출범을 맞이하여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주요 도정 과제와 비전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과제들이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실천해 나가야 할 비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3기 경기도정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경기도의 과제와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춘희 (경기개발연구원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