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등 교육행정 기관에는 두개의 커다란 직렬이 있다.

그 하나는 공무원 임용을 거친 일반 교육 행정직(일반직으로 칭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원 양성기관(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임용된 교사들중 희망과 자질, 경력을 검증받아 발령받은 교육전문직이 있다.

그동안 교육은 교사와 교육전문직이 직접 학생을 교육했고, 일반직은 간접 교육활동으로 교사와 교육전문직의 학생교육에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조화로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그 파워가 막강해지고 있다. 특히 요즘들어선 지방교육 행정 수장도 여기에 끌려가는 실정이 된 것이 오늘의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실상이다.

따라서 교육청 등 교육 행정기관의 기구 변천은 일반직의 권한 확대와 역할 증대로 준 치외법권적인 거대한 공룡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의 전보, 전출 등은 학교장과 무관하게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 관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간의 교육계의 변화와 개혁에서 교사가 소외되고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현재 학교는 교육을 위한 교육단체라기 보다 교사들의 이익 단체인 교원단체가 난립하는 것도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학교에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학교장보다 교사의 이익단체가 원하는 교사대표를 학교장으로 원하는 분위기이며 전문성을 지향하는 미래사회에 역행하는 무자격 교장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현재 인천시교육청 등의 직제 개편은 시민의 선출 교육대표인 교육위원의 심의 없이도 수시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절대 우위의 권력 확대로 일선 교육현장에 군림하는 체제로 변천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년 이상 교직 경력의 퇴임을 앞둔 모초등학교 여자 교장선생님에게 일반직 직원이 하극상을 저질러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전보하고 마는 게 현실이다.

이는 학맥, 지연이 이어질 때 위력이 더욱 크며, 같은 일반직이면서도 쓴 소리와 올바른 소신을 지닌 껄끄러운 인물은 직접 교육기관인 일선학교로 하향 전보(?) 되는 것이 단적인 교육현장의 관행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교육행정에서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권한은 축소되고 보직에서도 수적인 열세를 갖게 된다. 지방 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이 교육기획, 예산편성, 감사, 교육자치 교육조직 등에서 모두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00년 이후 직접 교육기관이 아닌 도서관 등 기관이 비대해져 일반직(부이사관급)이 자리를 꿰찼고, 올 1월 1일부로 만들어진 학생 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서기관급)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 보임됐다.

이런 해답은 일반직은 교육청에서 일하고 싶어 줄을 서는데 반해 교육전문직은 교육청을 떠나려는데서 드러난다.

교직경력 20년의 교사들이 겨우 초임 연구사나 장학사가 되어 교육행정기관에서 제자뻘인 일반직의 눈치속에서 일하는 일반직 중심체제에선 교육전문직에 의한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교육 자치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론 규제와 책임만 있을 뿐이며 학교장의 행정실 통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참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선 지연, 학연에 이끌려서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교육을 위한 목적보다 잿밥 인사에 매달리는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조화로운 교육 행정조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현장 교직원이 승진, 국외연수 각종 표창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불이익이 없는 평생 직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쾌적한 교육현장을 바란다.

김 실<인천시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