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인사에 대해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문제들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공정성을 포함한 형평성의 문제다. 따라서 고급 간부 주요보직과 경합직위나 경합지역(기관) 배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초·중등 출신 교원들의 주요보직 배분은 불균형 상태다.
지금 인천시교육감이 중등출신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은 초등출신으로 보임해야 되는데, 부교육감은 중앙의 낙하산 인사에 의한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국장도 중등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초등교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5개 지역교육청, 연구원과 연수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등 소위 교육전문직의 초·중등 비율이 4:6 정도로 중등 출신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둘째,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학생지도와 훈련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소장의 보임을 일반직 일색으로 발령함으로써 교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산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업소장은 18개 정도가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있으며 11개 정도가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3년 신설된 학생종합수련원과 금년 6월 개관 예정인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모두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직 발령했다.
셋째, 인천시교육청의 국·과장과 지역 교육장, 사업소장, 지역교육청 국장등 주요 보직은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히 특정 학연이나 지연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와 수혜자의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장 또는 연구원장, 연수원장등 부분적인 공모제의 도입과 명실상부한 다면평가의 도입으로 적재적소 배치 원칙에 외적타당도를 높여나간다면 오해를 줄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장, 교감과 서기관, 사무관 등에 대해 여성 관리직 보직률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인천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교원 중 여성 점유율은 63.2 %이며 일반직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여성 관리직은 교장 5.3 %, 교감 8.8%, 장학관 교육연구관 12.8%, 장학사 교육연구사 17%이며 일반직은 5급 17%, 6급 20%로 전체교원과 일반직의 여성 점유율과 선진국의 동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때문에 여성 관리직 보직률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근무 기피지역의 신규 편중 배정,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전공 교과별 승진 불균형, 교육전문직 출신 교원들의 경합지 배정 등은 위화감을 조성한다. 지역별 균형적 교육 발전과 교수·학습의 질 관리 차원에서 교육청간 순환 근무제, 근무 기피지역 가산점 제도, 진학·진로지도 교사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제 등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말하지만 막상 인사행정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철마다 제기되는 문제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개선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허원기 (인천시교육위원)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원 인사 과제
입력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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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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