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실행하여 주민들의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의 공공적 문제를 해결·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가치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민은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정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게 된다.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기회도 많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난 1952년에 처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다 10년도 존속하지 못하고 1961년 군사정변으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의 공백기를 거쳐 지난 1991년에 부활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심있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의회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은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의회에서는 우선 의회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개방하여 의회와 시민들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의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에서 학생들이 주관이 되어 의장 및 시의원 그리고 시장, 시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직접 안건을 작성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의의회'를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시의회 본회의시 학생들을 참관시켜 의사결정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학생 참관인제’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의회를 견학하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청소년 견학제도'도 열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제도의 경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또 시의회는 열린의회, 참여하는 의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1층 중앙홀에 영상홍보관을 설치하여 인천시의회의 연혁 및 의회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영상홍보물로 제작, 상영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의회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친근한 의회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http://icouncil.go.kr)도 전면 재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의회 회의록 검색과 본회의 동영상(Video On Demand) 관람이 용이하도록 했고, 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 메뉴 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시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동북아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어)홈페이지 구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앞으로는 본회의 장면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 열린의정·참여의정을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갖고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의정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신경철(인천시의회 의장)
주민 참여 속에 성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입력 2004-05-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5-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