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정책은 성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책이 인구분산이라는 측면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기대한 수준만큼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즉, 현행 수도권정책은 시장경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에 입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지역균형 개발은 헛구호에 그쳐 지방도 발전보다는 지속적인 쇠퇴의 길을 걷게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수도권정책을 미시적인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적용모델, 계산방식, 효과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보다는 좀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사회복지 정책처럼 가진 자(Haves)들이 가지지 못한 자(Have nots)를 위해 더 부담하는 그 원리에서 출발하되 가진 자들의 것을 물리적 강제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활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보완적 방식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다간 수도권마저 붕괴하고 국가경쟁력의 하락과 지방의 몰락을 가져오는 붕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러한 반성의 토대 위에 참여 정부는 국토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우되 제4차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에는 공감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새로운 수도권 정책의 방향 전환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우선 순위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로서 균형발전 지원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또 '선 계획-후 완화’ 원칙에 입각하여 수도권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 등 일부에서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은 국내적으로는 지방에 대비되는 중앙부로서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기능을 분배하는 공급지로서의 역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대표하고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부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중시라는 정책이념과 무한경쟁의 신국제경쟁질서 속에서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은 지방육성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적정화와 연계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도권은 국가경쟁력의 견인차와 지역균형발전의 지원기지로서의 이중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 못지않게 심리적인 파급효과 또한 언제나 크다. 아울러 수도권정책은 단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곧 국가전체의 국토정책이며 지역정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의 수도권정책은 보다 선명하고 방향이 뚜렷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여 그 틀에 맞추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김광남(Research World & Consultin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