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추의 11월14일 경기도의회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6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다. 이번 심사는 제6대 도의원 임기내 마지막 본예산 심사이자 민선 제3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움츠러든 어깨만큼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유가, 환율하락, 부동산경기 위축, 내수부진 등의 영향에 따라 5%를 밑도는 수준의 실질성장률이 전망되고 물가마저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여건속에서 내년도 본예산심사를 목전에 둔 필자를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정은 비장하기만 하다.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심을 초월하여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다.

　특히 2006년도 도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으로 금년도 수준이나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대형투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행정서비스 등 세출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요구된다.

　첫째, 지난 8·31 부동산 정책이후 지방세수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 서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배분에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SOC사업, 농어촌구조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부문별로 소요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연례적인 경상예산은 물론 모든 사업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막연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 사업 외에 불요불급하고 중복투자되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층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다.

　넷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 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으나 상임위 예비심사단계에서 일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결위 심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 전체 재정규모의 범위내에서 증감액을 알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 장애인 육아복지 및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에도 좀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한수 이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지역경제규모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2006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따라서 필자와 예결위원 전원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알차게 심사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 주 상(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