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FTA 등 세계자유무역 농산물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동안 농어촌구조개선대책으로 42조원,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 15조원 등 57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입했다.
이 같은 대규모 자금은 농업기계화촉진·시설현대화 등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에 기초한 하드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시설원예·과수·축산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은 증가시켰으나 농산물의 생산과잉·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이 정체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지역별 정체성마저 상실, 경쟁력없는 농업이 양산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농업인이 유망사업을 선택하고 전문가가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설계(맞춤)가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집중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의 개념을 도입,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에 거쳐 69개 사업에 647억원을 집중 투자했다.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화성송산포도는 '비가림·무가온재배'로 당도가 높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국·싱가포르·홍콩 등에 150ｔ(5억원)을 수출했다. 양주는 비닐하우스·저온저장고·예랭고 등 '콜드체인시스템 및 친환경채소 생산시설'을 구축해 연중 까르푸 등 대형 유통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과거 대비 매출이 33% 증가한 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안성은 수막비닐하우스·대파수확기·심토파쇄기 등 '대파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출하시기 조절로 10a당 약 60만원의 소득증대효과를 보고 있다. 연천은 김치생산시설을 자동화해 30% 증가한 6천ｔ을 생산, 그중 500ｔ을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소비지 유통여건변화에 다른 유통시스템구축 사례도 눈에 띈다. 화성의 경우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고품질 농산물의 규격화·규모화를 통한 대량 소비처확보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CJ·신세계·E마트·대량급식소 등에 월 평균 7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양 한우영농조합법인(35농가, 3천500마리)은 부산물을 이용해 연간 7천ｔ의 배합사료를 생산, 경영비의 40%를 절감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난 2004년 농림부 농림업무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돼 2005년도부터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대한민국 농정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일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던 기존의 농정 투자방식과는 달리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화된다. 또한 농정 투자방식에 있어 핫스팟(Hot Spot, 高價値)을 적용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정책집행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김 덕 영(경기도 농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