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7월 29일자 2면의 `정치자금 기탁제 외면' 기사를 읽고 개인적인 생각을 간략히 적어본다.
정치자금의 음성적인 수수를 방지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자 약 3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아무런 성과없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모인 기탁금이 전국적으로 총 5건에 66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하니 이와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분명 그 이유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자금 기탁에 따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아무런 보람도 없는 곳에 힘들여 번 돈을 내 놓을려 하겠는가.
그러나 부정한 돈이 정치로 흘러들어 정치안정을 해칠 수 있기에 국민 모두가 각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소액의 정치자금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 기탁제가 개선돼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정치자금은 곧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하며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오융섭(부천시소사구 선관위 지도계장)
정치자금기탁제 유명무실 제도개선 유권자호응 얻어야
입력 200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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