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과천시 중앙동)
입력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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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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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국이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 줄 것에 합의했다. 최근 매향리사격장문제, 한강독극물 무단 방류사건, 노근리사건 등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같다.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쳐 협상에 임해야 할 것같다. 정부는 불과 몇 해 전 일본 및 중국과 어업협정을 벌이면서 준비부족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간 협상에서 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SOFA만 해도 그렇다.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정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를 들먹이며 수십년을 끌어왔다.
결국 정부의 협상능력과 준비여부가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 내는 관건이다. 정부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끌려다니기만 했던 나약한 모습에서 탈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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