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용인시 기흥읍)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초선의원 3명이 당명을 어기고 출국,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다 무산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당명까지 `민주당'이라 정한 정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머리수 정치를 행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1인 보스정치에 길들여져 있는 정치인들에겐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태였을 것이다. 특히 여당연합은 불과 야당보다 한 석이 많은 상황이어서 더욱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마음 한편에 통쾌함을 느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당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모두 머리수 정치를 행동으로 옮겼고 우리 정치를 3류로 끌어 내려 정치후진국이란 오명을 듣게 만들었다.
다수결원칙은 위험성이 큰 원칙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인들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1인 보스를 주인으로 섬겼던 행태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후진국형 머릿수 정치
입력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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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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