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만에 교육부장관이 또 바꿨다. 시민단체들이 송자 전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관의 잦은 교체 속에서 우리나라 장관 임명 방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적한 송자장관의 재산증식 문제나 표절시비를 정부가 전혀 알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전부터 정부는 `깜짝쇼'를 하듯 장관을 임명했다.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부처 특성보다는 그때그때 여론이나 정부의 필요따라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이같은 독단적인 장관임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고려해 봐야 하며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인선대상에 대한 비교·평가도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추상적인 인선기준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임명된 장관의 도덕성과 개혁성 등과 관련, 명확한 자료를 함께 발표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김혜선(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관 임명방식 문제 인사청문회등 대책 필요
입력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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