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녹색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알기에 그 사람은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안전운전을 한 사람보다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녹색면허증을 받기 쉬운 것이다.

경찰에서 운전경력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면허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녹색면허증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녹색면허를 취득할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7년(일반면허는 5년)으로 연장되고 간혹 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면허취소 처분이 면제된다. 또 면허증 갱신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녹색면허증을 발급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량이 많은 사람은 운전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잦은 사고로 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 보험가입증명 등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조사를 철저히 한 뒤 녹색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