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집 앞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한대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한 것이다. 신문을 보니 이 사고로 파출소가 불에 타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의경 1명이 연기에 질식돼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술을 마셔 경찰에 단속이 됐으면 창피해서라도 자리를 피해야 할텐데 오히려 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했다니 영화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얼마전 뉴스에서는 한 경찰관이 취객에게 총기를 빼앗긴 사건이 보도됐으며, 한 파출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CCTV 화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때마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으나 이같은 `공권력 누수현상'은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권력의 남용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억제돼야 하지만, 반대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 또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막아야한다. 한번 무너진 힘은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현철(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박현철(용인시>
공권력 붕괴
입력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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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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