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문서 불법사용 문제가 사회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사회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문서는 대개 거래를 하는데 있어 공증자료로 사용된다.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문서를 믿고 거래를 하게 된다. 또 막상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난 직후다.
한 개인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에서 쉽게 통요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면 노숙자에게 주민증과 인감증명서를 몇십만원에 산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을 받아 챙기고, 술집의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가 날 수 있는가. 이런 일련의 일들은 신용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들이다.
담당기관이 좀더 세심히 업무를 챙겨 이같은 일이 쉽게 통용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 <윤홍철(광명시 철산동)>
윤홍철(광명시>
공문서 불법사용
입력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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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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