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국영기업인 한국관광공
사를 남북협력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관광공사가 대북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사업에 뛰어든 것
과 마찬가지여서 현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정경분리의 원칙에 위배돼 대북원
칙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성을 도외시한 무모한 사업으로 사업을 주관했던 현대아산은 자
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공기업이 한국관광공사를 남북
협력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퍼주
기식 대북정책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민간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과감히 퇴출시키면서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협
력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적자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
화될 수 없다.
　대북정책이 그 만큼 중요성을 띤다면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황규>
환(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