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위주의 행정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요즘 시내를 돌아다니다보
면 시청 공무원인 듯한 이들이 도로변을 누비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경찰은 교통이 정체되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안전띠와 음주단속에 혈안
이 돼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기존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유료화하고 신설되
는 주차장은 거의 없다. 도대체 주정차 단속에서 벌어들인 과태료는 어디
에 쓰이고 있는지 도로 여건은 나아진 게 없다.
경찰단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통이 정체된 구간에서 뒤엉킨 교통을
해소시켜야 하는 경찰관이 단속으로 오히려 교통지정체를 유발한다면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교통위반자를 적발해 사고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키
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단속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속에만 몰두하는 것은 고
쳐져야 한다. 또 위반자를 줄이려면 그 동안 거둬들인 과태료나 벌금으로
여건을 갖추는 일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원정(과천시 중앙
동)>
단속위주의 행정에 눈살
입력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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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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