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정·관계 로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초 있었던 진현준 게이트는 많은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
다. 그 수법이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
을 자행, 거부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가조작사건은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검찰에서 당사자를 무혐
의 처리하는 등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국제화되고 그 기법도 다양화돼 주가조작이냐 아니냐는 논란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적장치가 항
상 뒤늦게 마련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주가조작사건은 아무런 경제적 생
산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 그 피해도 커 경제질서를 문란시키는 주범이
다.
정부에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금융질서를 정상적으로 운
용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
매번 사건이 크게 터진뒤에야 뒷북을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사건
의 경우도 지난해 5월 수사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를 더욱 줄
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운하(안산시 선부동)>최운하(안산시>
주가조작사건 수사에 주의 기울였어야
입력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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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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