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음주와 안전띠 단속을 강화한 덕택에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사망사고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데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여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안되는 현실에서 교통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으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교통과 관련돼 단속을 벌이는 것을 보면 주정차 위반, 안전띠, 음주운전, 무인속도측정기를 통한 과속 등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신설하고 교통지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우회도로신설,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확충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도로재포장 등에만 국한돼 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시일내에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통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은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들지만 교통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만 해도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
실적을 위한 단속위주의 교통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최철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