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중 안전벨트 미착용에 이어 휴대폰 사용까지 단속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며 그것도 모자라 보험료를 할증할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벌금 부과로 시비가 많이 발생하며 경찰은 불신을 받고 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남에게 피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위험성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경찰이 근본적인 교통정책이나 개선대책보다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본다.
교통경찰의 임무는 스티커 발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이 잘되게 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단속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데 교통흐름이 막히는 수원역전과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해 우회전 차로를 막고 있는 버스들로 항상 정체되고 있는 세평지하차도 등 시민들이 짜증나고 필요로 하는 곳에는 경찰이 보이지 않고 한가한 외곽도로에서 안전벨트나 단속하고 속도측정기나 들이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수가 있겠는가.
경찰들이 벌금 부과나 보험료 할증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처하려하고 국민들에게 굴레를 씌우는 일에 급급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박찬혁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박찬혁>
경찰 단속위주 교통대책 문제 벌금·보험할증이 능사아니다
입력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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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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