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고 있는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조치는 국민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 전 현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다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한마디에 수뇌부가 수사 유보를 지시함으로써 내부에서마저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 검찰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런 검찰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 전격 구속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대북 송금의 정당성에 대해 질타하고 있지만, 유독 특정 그룹에 대한 전격 수사조치는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그 이례성에 의문이 간다.
송금의 편법·불법적 조치에 국민 여론이 빗발치고, 분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슬그머니 수사를 유보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없다.
물론, 재벌 오너의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수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수사 대상 선택과 수사의 강도가 사안에 따라 너무 상이하기에 정치적 잣대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컨대, 검찰의 '정치 중립'을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조직의 쇄신과 환골탈태를 촉구한다./황규환(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검찰 재벌그룹수사 '정치잣대'의혹
입력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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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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