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도 지역벽을 깨지 못하고 특정 정당끼리 영호남을 분점하고 말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여대야소가 되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진입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당선 확인증의 인주가 채 마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구태가 재연되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우리당과 민노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는 선거법은 법이고 다른법은 법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지극히 모순된 태도이다.
　
탄핵을 날치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결했다면 몰라도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또 탄핵반대 지지율이 50.6%이나 찬성 지지율도 49.4%나 됐다. 탄핵은 헌재외에는 어느 누구도 논할 자격이 없다. 민노당이 이라크 파병 백지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이 고립이 되든말든 국제관계를 도외시한 포퓰리즘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당선자 가운데 18%인 5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있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도 앞으로는 봐주기식 판결인 벌금 80만~90만원은 없다고 하니 대규모 재·보선이 불보듯 뻔하다. 사법당국은 국민 피해의 최소화와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재판은 신속히 하고 처벌은 엄중히 할 것을 당부한다. /우승남(서울 노원구 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