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장애인들을 위한 노래,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끝나면 다음날 신문에 장애인에 관련한 기사들이 실린다. 그러나 정작 4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매년 똑같았다.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일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복지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2일자 '경인일보'는 '장애인을 울리는 비장애인'이라는 칼럼에서 “일단 장애 진단서가 발급되면 LPG차량 연료주입, 장애수당지급, 교육비 지원, 각종 세금면제 및 할인 등 4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부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5만원이며 의료비 감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있고 장애인 LPG차량 할인은 30%밖에 안된다. 청소년 및 장애학생의 교육비면제도 50% 정도 수준으로 칼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세금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 장애인들도 주택이나 아파트같은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도 사업등록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기고자는 칼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시 45가지 혜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수치가 정확한지조차 의심스럽다. 그저 '아니면 말고'식의 칼럼은 아니었는지 답답할 뿐이다.
현재 장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긴 했지만 모두가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일하기 힘든 장애인 모두에게 의료지원 등 다양한 장애복지가 이뤄졌으면 한다. /송향호(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위 '독자의소리'는 지난 4월22일자 5면에 게재된 '장애인을 울리는 비장애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권성훈씨가 주장한 내용중 일부 내용에 대해 독자 송향호씨가 보내온 반박문입니다.〉
진정 장애인 위하다면 기념행사보다 복지가 우선
입력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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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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