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소식을 들으며 국민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중장기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내기에는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경기를 냉각시키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을 5%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문제가 있다. 재정으로 소비·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과도한 재정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부실만 잔뜩 남긴 전례가 있다. 뉴딜은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건설경기 부양처럼 수요를 창출한다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뉴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다. 부양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충된 정책들부터 교통정리해야 할 것이다. /고광림(인천시 남구 학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