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주장하며 100일동안 단식을 해온 지율스님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천성산 터널공사 뿐만 아니다. 지난 1991년 공사를 시작,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새만금간척사업 또한 사업향방이 불투명해졌으며 현재 원자력발전으로 국가전력의 40%를 담당하고 있고 장기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추진하려는 원전건설이 제 때 시작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사업도 국민적인 홀대를 면하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도로하나, 고속도로 터널하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탑조차 건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개발과 보전은 어쩌면 창과 방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 민족의 잠재력이면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상호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국책사업이라는 숙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종범(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국책사업 추진 대립아닌 협력으로 풀어야
입력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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