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주민참여의 통로가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수동적 ‘동원’에서 공청회, 집단적 집회, 민관 협력기구를 통한 의견반영 등 적극적 방식으로 변화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하나의 형식적, 요식적 절차로 공청회 및 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과 관의 교류를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일차적 과제로는 행정정보 공개의 강화다. 행정기관이 초기 계획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홍보하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등 개방적 풍토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 역시 이제와는 달리 더욱 진지하고 책임있는 참여를 위해 스스로 단련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시기와 비교하면 자발적 참여의 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성적 토론보다는 시위 등 저항적 참여가 주된 현상이며, 공익적 목적보다 민원성 참여가 많다는 것은 여전히 낮은 자치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건전한 비판정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법적, 도덕적 의무 등 참된 시민정신의 확산으로 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이다./주성영(수원시 영통구 영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