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유천호 강화군재향군인회장을 만나 반대운동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 해제에 나선 동기는.
“우리 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지난 2002년에 이어 2004년 다시 1년간 재지정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또 다시 지정 연장을 한다는 건교부의 의견에 지역주민들 모두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 있다.”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와 투기지역지정은 강화군의 많은 규제법들 중 하나로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또 하나의 족쇄 역할만 하고 있다. 현재도 강화군은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돼 지역경제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만큼 피폐해져 있다. 재정자립도가 17%인 강화군은 국·시비의 의존도가 80%를 넘고 있어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지정이 연장된다면 강화군은 자치단체로서의 존립기반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구체적인 주민 불편사항을 지적한다면.
“토지거래 중단으로 인해 농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비, 결혼비용, 생활비,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토지를 담보로 은행권과 사채시장을 통해 사용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못해 토지가 헐값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다. 또한 소비 감소로 상가는 문을 닫고, 공장들은 이전을 서두르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우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정만료일전 건교부와 재경부를 방문해 지역실정을 알리고, 정부가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다면 7만 군민들과 함께 생존권투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