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12범죄신고센터는 1987년 도입되어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신종범죄 대응력을 높였다. 특히 현재는 외근경찰을 순찰지구대 체제로 개편해 긴급사건 발생시 경력운용의 폭을 넓혀 운용가능한 전 순찰차를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동 경찰력의 확보는 증가하는 신고량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112신고사건은 강·절도 등 5대 강력범죄가 35~40%에 이르러 일반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112신고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15%선에 머물러 이제는 강력범죄가 아닌 일에도 112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공권력 경시풍조로 과거에는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욕설과 폭행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112신고센터에 전화해서 30분 넘게 횡설수설하고 신고접수 경찰관과 시비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주취자들에 의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허위·오인신고에 의한 경찰력의 낭비도 문제다.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지난 10월 총 신고건수 3천여건 중 허위·오인신고가 295건으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열 번에 한번쯤은 불필요한 출동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하거나, 술에 취해 경찰관을 붙잡고 실랑이하는 사이 소중한 우리의 가족, 친구들이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찰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중한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112범죄신고센터가 진정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각종 범죄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과 경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창열(수원중부서 방범계)
112범죄신고 남용말아야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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