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인천지역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인천 30개 일반계고교의 1학기 수시모집 상황을 조사한 결과 통학 가능한 서울 소재 6개 대학 수시지원자 1천328명의 지원자 중 65명만이 합격(합격률 4.89%)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결과를 놓고 인천교육의 학력문제와 책임 소재, 원인과 처방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칫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염려가 있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등급제 실시 대학에 있다. 수시 전형이 도입된 이유는 성적 순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학들은 부와 학연을 갖춘 서울 강남권 거주자 자녀와 특목고 출신자들을 선별·선발해 왔고 그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다양한 인재육성'이란 교육기관의 기본 책무조차 스스로 져 버렸다.
　
둘째, 인천의 학력저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등급제와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1학기 수시 결과만 놓고 인천의 학력이 낮다고 규정짓고, 그 책임이 마치 교사들에게 있는 양 교사평가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더 많은 시험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교등급제의 타당성에 대한 존재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전국의 중·고·대학교에 등급제 도입을 양성화하자.
　
셋째, 인천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은 교육환경 개선에 달려 있다.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교원 수 확충과 자율성 보장, 교육행정의 개방 등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거주지와 출신고교에 따라 차별받는 교과성적 위주의 교육 대신 자신의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21세기형 인간 육성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과제다./도성훈(전교조 인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