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21세기 동북아 허브도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송도·영종·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 개발, 외국인학교 및 외국병원 유치 등 글로벌 국제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앞서 가기 위해 인천지역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은 기초·기본학력 향상, 탐구교육 강화 등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힘쏟고 있다. 국제 사회의 무한경쟁과 변화에 대처할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해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체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교원 해외연수 등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에 교육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인천교육은 그야말로 변화에 변화를 더해 가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대처키 위해 최근 3년간 6천285억원을 들여 46개 학교를 신설·개교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총 1조1천600억원을 들여 65개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교실 냉·난방시설 및 조도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올 한 해 253억원을 비롯 최근 5년간 1천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교육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특히 학습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 1인당 순수 공교육비는 전국 최상위권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교육의 발전상이 최근 그릇된 통계를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학생·학부모·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인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최상위권이었다는 사실을 통계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초등학생(23만8천121명) 1인당 학교교육비는 101만5천원, 중학생(11만1천670명)은 144만4천원, 고등학생(9만7천744명)은 160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매년 학교 표준운영비를 3%씩 상향조정해 온 결과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고 높은 수준의 공교육비가 쓰이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도 1인당 학교교육비가 내용적으로 볼 때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일부 시각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세가 엇비슷한 대구나 광주 등지의 경우는 사립고교가 많아 이들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이 인천에 비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교육비 투자 통계는 마치 이들 도시가 인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인천은 해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학생 수용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돼 매년 막대한 학교신설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어느 도시보다 교육재정이 압박받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교육청 세입구조상 이런 현상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최우선하는 재정운용을 통해 학생·학부모·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인천교육을 실현키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인천교육에 대한 학부모·학생·시민 등 각계의 변함없는 관심과 더욱 따뜻한 관심이 있기를 지면을 빌어 간곡히 당부드린다. /양승옥(인천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내실있는 인천교육재정 운용에 혼신
입력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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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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