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국의 시계는 제로에 가깝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상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총선 전이냐, 후냐에 따라 정국의 기류는 180도달라질 수 밖에 없고, 탄핵 가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거세게 일면서 야권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 지도 알수 없는 형국이다.
▲헌재 심판 시점=우선 헌재가 총선 이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할지, 이후에 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현재로선 헌재 결정이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심판이라는 점에서 헌재로서도 부담감이 크고, 야권 일각에서 탄핵사유 추가제출 얘기도 나오는 등 조속 심리 종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이 기왕에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헌재 결정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측이 '총선과 관계없이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지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당이 될 경우 사실상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재신임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헌재가 그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총선결과 여당이 패할 경우에도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따라 정국은 완전히 모양새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전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상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처리 하면서 질의.토론도 없이 50분만에 끝낸 것은 절차상 국회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여서 헌재가 탄핵심사의 본안심리 이전에 절차 심사를 통해 조기에 '각하' 결정을 내릴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탄핵안에 대한 본격 심리를 통해 총선전에 전원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기각될지에 따라 정국 상황은 판이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연기론=탄핵안 가결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70%를 상회하면서 야권내에서는 이런 기조라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연기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16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다 선거법을 바꾸면 총선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연기론'이라는 무모한 카드를 썼다가 자칫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을 하기란 어렵다.
때문에 무모한 카드를 쓰기 보다는 야권의 탄핵 불가피론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현 '고 건 대행체제'의 안정성을 부각시킬 경우 지금의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차분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현 상황인식으로 보인다.
여권도 지금의 갑작스런 여론 호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선거를 한달앞두고 정당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로 나오는 것은 야권의 '무모한 판단'을 자극할수 있다는 것이 여권 지도부의 걱정이다.
실제로 야권이 선거법을 고쳐 총선을 연기할 경우 여권으로서는 '국민과 함께투쟁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고심거리다.
이에따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향후 보름동안 여론의 추이와 여야의 정국대응에 따라 총선 정국은 수 없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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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시점·총선연기론, 탄핵정국 '2대 변수'
입력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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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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