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천 남동갑 선거구

　사회자: 이준한 시립인천대 교수.
　참석자: 한나라당 이윤성, 열린우리당 이강일, 민주당 백종길, 민주노동당 신창현, 녹색사민당 신맹순.

◇ 공통질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신도시가 조성중이다. 논현지역과의 연계개발 방안에 대한 각 출마예정자의 견해는.

▲이강일 출마예정자=송도에서 내륙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반드시 논현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이 지역이 경인·서해안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와 원활히 연계되는 배후도시로 발전하려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상권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활에 불편이 없는 학교와 의료 및 편의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신창현 출마예정자=배후단지로 연계 개발은 현실성이 없다. 송도는 그 자체로 완벽한 도시구조를 갖추고 있다. 베드시티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어떤 외국기업이 이곳에 투자를 하겠나. 인천시는 현실성없는 계획에 몰두할 게 아니라 실정에 맞도록 신도시 조성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신맹순 출마예정자=일찍부터 송도신도시 개발과 신항 건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논현지역의 지리적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하면 개발논리에 밀려 주민들에게 큰 환경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신도시 조성계획에 화물물동량, 교통량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윤성 출마예정자='송도신도시+논현신도시'. 송도의 첨단·물류산업이 논현 신시가지와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관련법에도 인접의 연계개발은 규정돼 있다. 남동공단 4천여개 입주업체를 송도 R&D 연구소와 연계하면 산학 연구도시로서 훌륭한 배후공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백종길 출마예정자=인천은 공항, 항만,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갖춘 삼위일체의 도시다. 최상의 도시조건을 갖추고 있다. 2020년까지 1억명이 인천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엽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위험하다. 송도신도시와 논현지역이 한 덩어리로 발전하는 틀을 짜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의견은.

▲신맹순=헌법 10조를 보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에 달려있다. 16대 국회는 보호시설 아동의 급식비를 하루 50원씩 증액하자는 것도 묵살한 반면 국회의원 세액은 증액했다. 17대 국회에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이 복지정책을 늘리고 예산도 확대 배정하겠다.

▲이윤성=옳은 말이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학교와 가정을 떠나 쉴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남동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시립도서관의 구월동 유치도 지역주민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00병상 규모의 국립노인병원, 노인치매암센터, 노인전문병원 등의 복합단지 조성을 구상중이다.

▲백종길=국가가 잘되려면 어른을 잘 모셔야 한다. 효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온고이지신이라 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노인복지 분야에 총력을 다해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

▲이강일=단순히 복지시설 건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선진국은 15~20%인데 우리는 3%에 그치고 있다.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병 환자는 국가가 무료로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범죄는 모든 범죄의 80%에 육박한다는 보고도 있다. 청소년센터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신창현=우리나라에서 복지혜택은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신무기 도입에 투입되는 50조원 등 불필요한 예산 100조원 가량을 확보해 이중 상당액을 복지분야에 투입하겠다. 우선 사회복지 예산을 배이상 늘려 주택과 보육 걱정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중소기업의 중국 이전이 속출해 남동공단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남동공단 지원 방안이 있다면.

▲이윤성=남동공단 입주기업의 40%가 중국, 동남아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정부지원, 노사분규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임금문제, 노사관계의 유연성,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융자보전과 수출지원 마케팅, 자체전시장, 기업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등도 지원 요인이다. 우선 송도신도시의 IT·BT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공단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

▲백종길=남동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어 청년실업도 급증하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생활고로 자살을 결심하는 현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