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중·동·옹진
사회자:최정철 신화컨설팅 대표(경영학박사·전 인발연 연구원)
4·15 총선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 출마 후보들은 지난달 26일 경인일보와 인천방송(ICN)이 공동주관한 총선 후보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또 구도심지역의 주거개선환경사업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재산권보호, 제2연륙교 건설에 따른 올바른 방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공통질문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개발 공약이 매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우리당 한광원 후보=낙후된 원인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인구팽창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다양한 구도심이 형성된다. 지금까지 구도심권에서는 청년실업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차난 해결, 공공시설 유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민노당 문성진 후보=지역이 갈수록 쇠퇴하는 것에 대해선 기존 지역 정치인들이 사과해야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결과다. 주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세금조정 협의기구 신설을 제안하겠다.
▲무소속 이세영 후보=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개 지구가 계획만 세워진 채 시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선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다. 구도심의 자립상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나라당 서상섭 후보=구도심의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는 게 사실이다. 중구의 4개 관광지구 개발권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시대에 대비해 천혜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해 불편한 교통요금 등도 개선해야 한다.
▲민주당 원미정 후보=시의원 재직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직도 여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역 구도심권에 대한 정책부재가 원인이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구도심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전후해 영종·용유도 지역의 건축인허가에 대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한광원=경제자유구역청 신설직후 건축민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올 1월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서 많이 해소됐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등록은 동사무소, 호적은 구청, 행정민원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야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주민편의를 위한 업무조정을 중재하겠다.
▲문성진=주민들은 각종의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한 불만이 크다. 지역이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는 구청장, 시장 등 단체장을 투표로 뽑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에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세영=89년 중구 포함 이후 15년간 수없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재산권 피해가 심각했다. 지주개발 중심으로 유도하다 공영개발문제로 전환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취락지역은 지주개발방식, 공공지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상섭=규제는 앞으로 계속 완화될 것으로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종·용유지역 국제관광단지 계획이 지연되는 게 더 큰 문제다. 토지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빨리 확정해서 재산권 피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원미정=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 제한을 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다소 완화됐다. 앞으로도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환경, 교육, 행정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사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공항과 항만이 매우 중요하다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허울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성진=인천공항이 건설되면서 지역경제 변화에 관심이 많았고 일정의 기여는 했다고 본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 공항2단계 건설에서는 지역 기업체의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세영=중구청장 재직시 인천공항 명칭을 사용하는데 앞장섰고, 주민이주대책, 생계대책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항만은 인천시 관할의 공사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공항은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서상섭=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인천공항이 유치되면서 인천에는 쓰레기와 소음만 남겼다는 비난도 있다. 공항고속도로나 공항철도 건설에서 지역배려는 없었다. 지방세 감면규제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원미정=인천지역업체가 19개 업체중 8개가 2단계 공사에 참여하게 됐고, 금액도 10%선까지 유치하게 됐다. 인천시와 공항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천업체의 참여율도 높이는데
[4·15 총선후보 토론회] 10. 중·동·옹진
입력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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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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