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역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500만평 규모 김포신도시건설계획이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변수로 떠 올랐다.
시 전체인구의 5%정도인 1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신도시건설로 강제수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상가 산정이 주민요구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인근 주민들까지도 “정부가 너무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양촌면등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김포신도시개발반대투쟁위원회 등은 불합리한 김포신도시개발문제를 주민편에서 이슈화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후보들을 압박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요정당후보들은 정부의 김포신도시건설이 지리적으로 민통선인근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을 일거에 걷어내 도시화를 재촉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 유정복 후보는 “민통선으로 불이익을 본 주민들이 이제 신도시건설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서울부럽지 않은 도시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길 후보는 “신도시개발이 되면 김포시는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며 “신도시중 전국 최저의 인구밀도(1㏊당 132명)가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영록 후보는 “김포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민통선 이웃이라는 이유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김포신도시는 개발불균형을 타파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자민련 김두섭 후보는 “강제수용되는 주민들이나 전·세입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성사되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용선 후보는 “그동안 군동의등으로 위축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반드시 시민과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개발에는 찬성하는 각당 후보들 조차 공시지가의 헐값보상을 규정한 현행 공익을 위한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상·이주방식에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엉터리법령이라며 '선 악법개정 후 개발원칙'을 고수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유 후보는 “강제수용지역주민과 그렇지않은 지역주민간 재산상 불균형이 문제다”며 현실보상법제화 및 지역참여개발방식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후보는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현시가를 무시한 보상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주민들의 부당한 피해는 온몸으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당 유후보는 “공시지가보상을 기준한 현행 토지및 취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시가보상이 되도록 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법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두섭후보는 “시가보상원칙과 토지주는 25평아파트를, 전·월세자들에게는 13평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소속 이후보는 “시가보상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양도세도 폐지하는등 거주자를 위한 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특수목적고인 김포외고설립에 대해 각 후보들은 “조기에 설립되도록 모든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총선 이슈] 김포 '정부 신도시 건설계획'
입력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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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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