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ICN 인천방송이 정책과 인물위주의 총선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평가' 결과가 나왔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법안을 내는 것이다. 잘 만든 법이 많을 수록 국가의 장래가 밝기 때문이다. 또 이 지역을 대표해 뽑힌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선 전적으로 각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서만 분석했다.후보들이 제시한 법안과 공약등을 두차례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 좋은 법안 '풍년'

인천 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은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교육 분야였다.

각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제출하겠다고 한 법안 중 '좋은 법안'으로 뽑은 58개 법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교육 11건, 건설교통 7건, 법제사법 6건, 재정경제 5건 등이었다.

또 58건의 '좋은 법안' 중 다시 30건의 '우수 법안'을 뽑았는데, 이 중에선 보건복지와 건설교통이 각각 5건씩 차지했다. 교육은 4건, 법제사법, 문화·관광 등은 각각 3건씩이었다.

하지만 통일외교통상, 농림해양수산, 정보, 여성 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천지역 후보자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좋은 법안'을 가장 많이 제시한 후보(4개 법안 이상 뽑힌 경우)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3개 당에서만 나왔다.

한나라당에선 황우여, 이원복, 조진형, 이경재 후보 등 4명이 각각 5개 법안이 뽑혔고 서상섭, 김해수 후보 등 2명은 각각 4개가 선정됐다. 열린우리당에선 유필우, 김교흥, 고남석 후보 등 3명이 각각 5개 법안이 뽑혔고 한광원, 이호웅, 최용규, 송영길 후보 등 4명은 각각 4개 법안이 선정됐다. 민주노동당에선 한상욱 후보가 낸 법안 중 4개 법안이 '좋은 법안'으로 뽑혔다.

선정한 '좋은 법안' 중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9건의 희망 법안 중 28건이 뽑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열린우리당이 44건을 내 23건이 선정됐고 민주노동당은 36건 중 12건이 뽑혔다. 민주당은 11건 중 5건이, 녹색사민당은 7건 중 3건이, 자민련은 10건 중 1건이 각각 '좋은 법안'에 선정됐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입후보한 총 58명의 후보 중 답변서를 낸 후보는 36명이었다.

이 중 열린우리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7명, 민주당·자민련 각 3명, 녹색사민당 2명 등이었다. 무소속 후보 중에서도 3명이 참여했다.

◇ 정책개발, 신인이 현역눌러

제17대 총선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좋은 법안'을 낸 후보 중 상당수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다. 보좌관 등 '정책 진용'을 갖추고,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해야 할 법안이나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 등을 피부로 느낄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면에서 홀로 뛰는 '정치 신인'들에 비해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후보들의 관심이 보건복지나 교육 쪽에 쏠려 있는 반면 해양수산 등 지역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선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좋은 법안' 58건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한나라당 이경재)과 '농촌지역도로보행길 확보법'(민주노동당 최미란) 등 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중 '우수 법안'에 든 경우는 아예 없었다.

지역의 기존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분야인 과학기술이나 산업자원 쪽에서 뽑힌 '좋은 법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과학기술정보 분야에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한나라당 이경재)이 유일했다. 산업자원 쪽에선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이상·한나라당 김해수), '재래시장특별법'(열린우리당 유필우, 이호웅, 송영길, 김교흥, 무소속 민봉기), '중소기업감면율 인상'(무소속 민만기) 등 4개 뿐이었다.

이런 현상은 각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나타난다. 참여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를 묻는 질문에 7명의 후보가 보건복지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했다. 다음으론 교육위 6명, 재정경제위와 건설교통위 각각 5명, 문화관광위 3명 등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산업자원위는 각각 1명에 불과했다. 항만 분야와 가장 밀접한 농림해양수산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좋은 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내겠다는 후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나왔지만 열린우리당 후보 중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