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 지상을 오르내리는 핫이슈 중 하나가 경기도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사업이다. 얼마 전까지 민관학 협력 모범사업으로 타 지역에서조차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업이 하루 아침에 문제 사업으로 전락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98년 IMF시절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방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살려보자는 데서 시작되어 수원여성회를 비롯하여 10개 경기지역 시민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사업의 성과는 경기도를 넘어 교육인적자원부까지 움직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3천억원을 투자, 전국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경기도의 한 도의원(김현옥·성남)이 학교도서관 문제는 교육청 사업이지 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이다. 이 도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도서구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내년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연히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도가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맞는가 하는 부분과 이 사업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다.

지방자치의 가장 골격이 되는 정신은 주민 참여와 행정 자치이다. 참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직접 의원으로 나서는 방법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시민단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은 공교육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 환경을 위해 시민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함께 정책화한 의미있는 사업이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 속에서 제안한 사업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 단체에서 시작해 모범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당연히 제안한 단체가 해야할 사업이기도 하다. 수행 단체에 의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재정은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사업만을 시민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2001년 15억원 예산 중 86%가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로 나가고 다만 14% 정도만 학교도서지원비 및 교육비,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문화재단 감사 중 45%를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사서 교사들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할 것을 주장했는데 주민의 대표로 의회의 진출한 도의원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원봉사자에게 2달간 교육을 시켜 사서 자격을 주고 학교에 배치하면 된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공개 석상에서 시민단체를 좌익 운운하며 매도하고, 도의회에서 검증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볼 때 명백한 시민단체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결과를 지켜 볼 것이다.

도의원과 시민단체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 다름은 서로 인정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김현삼 (경기경실련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