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이 없어 돈이 모자라 생산하고 일하고 싶은데도 못한 채 울고 있는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기관이 될 수 없는지.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합니다. 각종 중소기업관련 행정기관은 울고 있는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땟국 묻은 손수건이라도 꺼내어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나라경제의 큰 부담과 짐을 지고있는 기업들이 고단하고 힘들어 울고 있는데 공복이라고 말하는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은 기업 위에 군림하여 명령하고 규제하고 벌주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 등등의 행정 관행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제품 생산을 제때에 맞추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평택에 있는 H사는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 불법체류조사기관이 기습적으로 조사를 나오자 외국인 근로자가 창문으로 몸을 피하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져 불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초에는 근로자 한명이 작업중 사망하여 산재보험과 회사의 위로금 등으로 겨우겨우 마무리지었지만, 친인척 하나 없다고 들었던 사망자인데 죽고 나니 유가족이라고 수없이 몰려와서 사람 살려내라고 시신을 싸안고 공장을 떠나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언제 또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할지 항상 불안한 곳이 공장입니다.

그나마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도 내년 봄이면 절반이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음은 매일 울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운영되기 위하여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판매수주, 자재조달, 인력채용관리, 재정문제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사후관리, 홍보 등 한 기업이 살아가기 위하여 길쌈하기에 허리가 휘어집니다. 각종 보험, 안전점검, 환경위생점검, 소방점검, 노무관리 등의 행정관리도 기업에게는 모두가 성가시고 반갑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런 기관의 행정담당자들이 대민봉사 정신으로 기업에 다가온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료 고지서가 착오로 2중으로 발급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했다고 하면 영수증을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업무 착오를 저지른 기관이 스스로 공장을 방문하여 영수증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해와 안전에 미비가 발견되면 수차 시정예고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합니다. 벌(죄)부터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해, 환경, 보건 관련 신문, 잡지 등 매체들은 공장을 방문하여 사진 찍고 공갈 협박 구독을 강요하면서 기업들을 괴롭히고 울리는 짓을 했다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도 연말을 결산하는 시기에 나름대로 수행한 업적과 실적이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을 찾아가 실적을 만드는 일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실적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진 외국의 행정 서비스시스템을 연구하여 정책입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각국의 중소기업지원 서비스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경기도 산하의 10여개 단체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한 결과 문제점 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각종 기관들은 이 참에 울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실천해야 혈세가 귀중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전추부 (경기중소기업청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