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하나: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5천㎡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나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3천㎡ 이상 증설을 제한함에 따라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 본사로부터 6천만달러의 투자유치가 무산됨(부천소재 F반도체).

사례둘:연 15~20% 늘고있는 수출물량을 감당키 위해 2천㎡의 라인을 증설해야 하나 1천㎡ 이상 지을수 없는 자연보전지역내 회사가 위치하고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해 해외 이전 검토중(이천소재 S사).

이상은 수도권지역의 공장입지 규제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이처럼 현재 수도권지역은 지난 83년부터 공장입지가 제한되면서 업체는 물론 해마다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수도권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국가전체적으로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삼스런 논의가 필요치 않을 만큼 수도권규제의 상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는 경기도에선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올 들어 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수도권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해법이 제시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산자부는 그동안 수도권규제가 본래의 목적달성보다는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아래 수도권 입지규제를 효율적으로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는 수도권규제와 관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는 산자부의 수도권규제 관련 법규의 손질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 경기도내 경제관련 주체들이 그동안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주지코자 한다.

우선 수도권 공장건축면적 적용대상을 제조시설로 한정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첨단업종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증설허용면적을 현행 3천㎡에서 6천㎡로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부품소재 등 자본재업종과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에 새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엔 오염배출시설이 필요없는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면적의 50%까지 공장증설이 가능해야 하는것도 물론이다. 즉 규모와 전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업종에 한해 우선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첨단업종의 경우 우리는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과 촌각(寸刻)을 다투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한다면 각종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수도권이외엔 달리 대안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월 초 아시아 최대 규모의 LCD생산기지를 경기도 파주에 짓기로 한 LG-필립스의 LCD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노력이 또다시 지역이기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의(大義)를 희생시킨다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한낱 장밋빛 꿈으로 남게 된다. 지금은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를 생각하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세계가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이 때에 더 이상 국내문제에 얽매여 시간을 소모하고 실기(失機)해선 안된다. 지금 남녘 이곳저곳에선 다투어 꽃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수도권지역에도 기나긴 '규제사슬의 동면(冬眠)'을 깨우는 봄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오길 고대해 본다./정석기(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