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12월 6억5천만달러, 올 1월 3억5천만달러, 2월 2천만달러 등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작년의 경우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수지도 흑자를 냈으나,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에서 37억7천만달러, 사업서비스·특허권사용료 등 기타서비스에서 60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에 결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새 정부 경제분야의 핵심국정과제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중심국가는 선언(宣言)으로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중국의 여러 경제특구, 홍콩, 싱가포르 등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경주를 출발한 상태에 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경기도의 역량이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력을 비용우위와 차별화라는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생산기술의 국가간 평준화의 추세는 효율성, 또는 비교우위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품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경쟁력의 수단으로 삼고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차별화는 지식과 정보, 특허와 디자인 등 집약된 지식산업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창출은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반인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AP통신이 선정한 '20세기의 10대 히트상품'에는 일반인이 고안해낸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인류의 생활의 질을 높인 뛰어난 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20세기 10대 히트상품으로 뽑힌 종이 클립, 지퍼, 아이스크림 콘, 일회용 반창고, 접착종이, 볼펜, 셀로판 등은 학자나 과학자에 의해 태어난 발명품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현상과 생활의 편의성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사람의 눈과 손으로 태어난 것들이다. 이 간단한 발명품들은 인류의 생활에는 편의와 번영을, 그 발명자에게는 무한한 명예와 부를 안겨 주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기업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특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으로 폴라로이드사와 코닥간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을 들 수 있다. 이 분쟁에서 폴라로이드보다 기술개발에서 불과 2개월이 늦었던 코닥은 무려 8억7천300만달러를 배상해야 했었다. 당시 폴라로이드사의 1년 매출이 2억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관한 인식 확대는 이렇듯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간과되기 쉬운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적재산을 창출하고,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늘어날 특허권 분쟁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 즉 변리사의 업무영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몇 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스로가 지적재산권을 개발, 보호, 관리하고 분쟁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변리사 인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즉, 우리 도내의 모든 기업들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서비스의 잠재적인 수요자이지만 스스로 그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공공재(公共財)로서 31개 시군 자치단체와 산하단체 중소기업 등에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고문 변리사를 두어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김학용(경기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