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경기 인천지역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경인권 당선자들은 또 지방의원 처우개선을 위한 유급제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행 3단계 지방조직의 2단계 축소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월드와 공동으로 경기(49명) 인천(12명) 지역구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62명(박순자 비례대표당선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및 면접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다수인 74.1%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8.0%에 그쳤다. 의원축소 등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는 17.7%로 집계됐다.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96.7%가 찬성(적극찬성 46.7%, 대체로 찬성 50.0%)의사를 나타내 이번 17대 국회임기중 입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설문에는 69.3%가 현행제도에 찬성(적극 17.7%. 대체로 51.6%)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30.6%는 반대(대체로 17.7%, 적극 12.9%)한다고 답변했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구역을 통폐합시켜 광역화하는 의견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견해에는 66.0%(적극 8.0%, 대체로 58.0%)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30.6%는 반대(대체로 27.4%, 적극 3.2%)의사를 피력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83.8%가 찬성(적극 25.8%, 대체로 58.0%)의견을 나타냈으며 12.9%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행 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지방자치조직을 2단계로 축소하는데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냐'의 설문에는 찬성한다(적극 17.7%, 대체로 64.5%)는 의견이 82.2%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반대한다는 견해는 17.7%에 불과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채 출범하게 될 제17대 국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골간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에서 로드맵 차원에서 추진했던 현안들이 속속 입법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특히 과반수를 넘는 집권여당의 강공드라이브 정책실현에 따라 일부 핵심쟁점은 여야간에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원 유급제

17대 국회의원 경인지역 당선자 62명중 74.1%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원축소와 중대선거구등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17.7%에 달해 실질적으로 유급제를 찬성하고 있는 당선자는 91.8%이다. 반면 유급제에 반대한다는 견해는 8%에 그쳤다.
현 16대 국회 임기말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무보수 명예직'을 삭제해 유급제를 도입할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지방의원 출신들도 6명이나 포진돼 있어 대통령령과 조례등을 통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의원(광역)은 현재 월 평균 230만원 안팎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주민소환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에는 절대다수가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96.7%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반대 또는 입장을 유보한 당선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17대 국회임기중 도입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권일각에서는 유권자 10%동의로 주민소환제가 발의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직을 상실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는 69.3%가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0.6%는 현행규정을 개정, 정당공천제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10년간 해묵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현 여권측에서 줄기차게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공천배제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자치단체장 출신들은 공천배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통폐합후 광역화추진및 지방조직 2단계로 축소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군통합후 광역시 추진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폐합시켜 광역화하는 의견에 당선자의 66%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0.6%이다.

또 현행 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지방자치조직을 2단계로 축소하는데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82.2%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7.7%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의 통합후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