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과밀해소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비결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신행정수도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과 사람의 이동비용 등 우리사회가 계속 부담해야 할 총체적인 사회적 거래비용을 차라리 비수도권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투자할 수도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외생적으로 한 지역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충청권으로 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호남, 영남, 강원, 제주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비수도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프라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지역발전에서 행정과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화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자기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분권화 없이 수도권을 옮기면 정부와 접촉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거래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분권화가 되면 수도기능이 서울에 있다고 하여도 비수도권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도이전의 가장 큰 부작용은 국가경쟁력의 약화이다. 지식정보사회의 국가경쟁력은 대도시간의 경쟁력이다.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도시로서의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 중심도시로서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과 경쟁할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지역의 브랜드 이미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대도시권간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대도시는 과밀로 인한 혼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점에는 도시화의 이익 외에도 거래비용의 감소, 학습효과, 지역혁신 창출효과 등 다양하다. 세계도시지역논의에 의하면 세계화로 국경없는 자유시장경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거대도시지역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도시지역경제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국가경쟁력확보에 있어 거대도시지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대체로 인구 5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지역이라야 주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인구규모가 문제되는 이유는 지역경제가 지속성과 독자적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임계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도시지역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강화와는 양립할 수 없다. 국가경쟁력강화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을 동북아의 핵심경제권으로 육성함이 바람직하다./노춘희(강남대 도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