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는 '여성주간’으로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관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벌써 여덟번째가 되었다.
여성부 출범 뒤 처음 맞는 2001년도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공포된 남녀평등헌장은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며 경제활동과 교육의 동등한 기회와 시민적 정치적 동등한 권리행사 모든 형태의 폭력추방. 환경보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을 담은 7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남녀평등사회로 가는 지표로 삼았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도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은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라면서 현재 4.8%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3년 내 10% 수준까지 늘릴 것이며,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2002년 기준 여성의 사회참여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5.9% 국공립대 여교수비율은 9.1% 정도이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은 30% 정도이다
경기도에서도 여성주간을 맞아 경기도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들을 대상으로 성(性) 인지력(認知力)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성 인지력’이란 사회적인 성(Gender)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남녀의 지위 및 역할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특정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사전에 분석 시정하는데 필요한 안목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타 도나 중앙정부 부처의 여성위원들의 평균비율을 상회하는 35%로서 여성위원들의 활동 또한 타 도에 비해 활발하다는 자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명분뿐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위축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이 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보장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비율을 높였다는 이유로 앞서가는 정치라고 자족하면서 실제 위원회 개최시, 여성위원들을 배제한다면 여성참여를 확대하려는 근본적인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깔려있는 편견과 차별의 풍토, 보육제의 불안전성은 고급 두뇌의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일단 취직하더라도 전체 여성 근로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는 각종 여성권익 단체의 노력과 구호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앞선 행정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여성주간의 주제는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라고 한다. 과거의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남녀의 대립구조를 내포하는 부정적인 뜻이 있다면 ‘양성평등’은 공생(共生), 상생(相生)의 조화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양성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가족정책부터 크게는 취업정책까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이혼 재혼가정의 증가 등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호주제 폐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취업문제에 관하여는 기업에서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녀는 서로 대립해야만 하는 사이가 아니다.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은 결국 남녀가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이다./장미애(변호사)
兩性 평등사회
입력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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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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