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지난 98년 12.2%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배를 웃돌고 있다. 청년실업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고, 사회불안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실업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려 13만명에게 일자리와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제 지원대상기업을 종업원 300명 미만에서 1천명 미만으로 확대하며, 대졸 미취업자에게 주문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처방에 나섰다.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는 근원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경제구조상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이 청년실업을 부추기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가 청년실업을 더욱 부채질한 면이 있으며 수요자인 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산업구조가 IT산업 중심으로 급변하면 이에 발맞추어야 하는 데도 현재의 교육체제는 과거의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어 청년실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아직도 기업들이 신규채용보다 경력직 채용, 공개채용보다는 수시채용을 각각 선호하는 등 기업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데도 교육의 질적 변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간의 효과적인 연계프로그램의 개발, 맞춤식 교육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교과과정의 개편, 노동시장의 수요와 학교 교육, 직업훈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인턴제를 확산하고 해외시장개척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실업자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의 임시방편을 넘어서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대기업들을 포함한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 주 5일 근무제 적극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단축,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 장애인 및 노령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복지사업에 많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노령자, 탁아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취업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지는 부담을 덜어 생활비를 낮춰주므로 결국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된다.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면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제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분배보다는 성장을, 여가보다는 일을 우선해야 하며 경쟁력은 계속 키워야 한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성장 속에서도 평등해지는 것이며, 일에 종속되기보다는 여가를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닌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라면, 그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개인이 할 일이다. '물질적 가치'를 '인간적 가치'로 전환하고, 모두 비슷한 물질적 목표를 향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을 찾아내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안정된 직장에서 미래에 대해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영해(전국포럼연합 상임대표)